미국이 500억 달러에 이어 추가로 설정한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이 최대 0.5%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수출이 받을 타격은 당장 내년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소비와 투자심리도 더욱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진단은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중 수입품 200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은 0.3∼0.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 감소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나머지 중국산 수입제품 2670억 달러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아직 엄포 차원이지만 중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500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은 지난 7∼8월 양국이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화·격화됐다.

그러다가 9월 들어서는 미국이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액수 기준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 정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중국도 이에 맞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점점 격화되는 양국의 갈등은 한국에 치명적 영향을 안겨줄 수 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8%나 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80% 정도는 중간재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부진해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함께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추가로 설정한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관세율을 25%로 올리려 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이 최대 0.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국인 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분쟁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글로벌 통상여건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