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대강의 원칙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가 말한 원칙은 ‘현실화보다 형평성 중시’였다.

김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김 원장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말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무 당국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한다.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공시가격을 정한다.

이날 김 원장은 공시가격 설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울의 경우 시세까지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한 뒤 “100억원짜리가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형평성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원장은 “그건 쉽지 않다. 국민 중 누가 납득하겠는가. 국토부가 로드맵을 갖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지어 토지와 건물을 따로 나누어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원장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스템 정비와 공시비율 고려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김 원장은 “내년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며 “이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0월부터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결제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산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간 기관이 맡아온 청약시스템 관리가 감정원으로 넘어가면 불법 당첨자 관리나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원장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정리해 전산화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자료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