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음이 확인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인구(11월 1일 기준)는 5173만8000명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구센서스 집계가 처음 이뤄진 1949년 2018만8000명이던 국내 인구는 두 번째 센서스 집계 당시인 1955년 2152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전쟁의 참화가 벌어진 시기에도 진행됐던 인구 증가세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꺾이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가 추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한민국이 인구 제로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산술적으로만 그런 건 아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소멸론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인구소멸의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국내 인구 성장률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달려왔다.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내려가더니 지난해엔 급기야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 감소에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의 통계 추이를 보면 인구 감소가 근원적·추세적 현상일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자연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하는 사람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엔 자연감소에 더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수가 덩달아 줄어든 탓에 총인구 감소가 촉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내국인 수는 전년보다 4만5000명(0.1%) 줄어 5008만8000명이 됐다. 상주 외국인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2.7%로 집계됐다.

인구 분포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3694만4000명으로 34만4000명(0.9%), 0~14세 유소년 인구는 608만7000명으로 16만7000명(2.7%)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870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5.1%(41만9000명)에 달했다.

이로써 국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6.8%로 증가했다.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넘어선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16년 13.3%, 2017년 13.9%를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18년엔 마침내 14.4%로 고령사회 기준선을 넘어섰다.

인구 분포 변화로 중위연령도 자연스레 올라갔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전년보다 0.6세 올라간 44.5세로 집계됐다. 동(洞) 지역 중위연령(43.4세)과 면(面) 지역 중위연령(55.7세) 간 격차가 12.3세까지 벌어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지방소멸론을 실감케 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더 심화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1년 새 0.1% 늘어 총인구의 50.4%를 차지하게 됐다. 인구의 과반이 수도권에 모여살고 있다는 뜻이다. 전국의 네 개 권역(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수도권이 유일했다.

이상의 자료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런 가운데 인구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시켜주었다.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진행 상황에서는 경제 활력이 미약해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세수는 감소하는데 부양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회보장 부담이 늘고 병역자원이 고갈되는 현상도 자연스레 수반된다. 나아가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구체화된다. 경제 부문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복합적인 부작용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8년에 정점을 찍은 뒤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된 이웃 일본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다. 현재 일본은 성장 정체는 물론 노동력 부족과 지방소멸이라는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문제의 기본원인은 저출산·고령화다. 이번 통계청 발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현재 0.84명으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고령자 비율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정책적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이번 통계청 발표 자료들은 그런 현실을 여실히 입증해주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도 좋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도 좋지만, 보다 추진력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인구정책을 총괄지휘토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다.

대안은 장관이 통할하는 중앙 부처의 신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왕 여성가족부 존폐 논의가 진행 중이니 이참에 여가부를 ‘인구부’(가칭)로 개편·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부 신설안은 이미 전라남도의회를 통해 오래 전에 중앙정부에 전달된 바 있다. 전남도의회의 이 제안은 지방소멸 위기와도 연관돼 있다.

‘부(部)’든 ‘청(廳)’이든 새로 만들어질 부처는 여가부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를 통폐합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강력하게 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의지도 새롭게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대표 필자 편집인 박해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