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다자간 협정 체결과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보조를 통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제기됐다. 미국 등의 처분만 기다릴 게 아니라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무역분쟁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진단한 뒤 그같이 주장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WTO 제소 등을 타국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을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박 원장은 또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금처럼 관세폭탄으로 중국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중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위반, 정부 보조금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지금의 4.8%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축소되고 고용도 15만8000여명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역 전쟁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줄어든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했다.

행사를 주최한 전경련의 권태신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을 상대로 접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