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이 국가별로 수출 물량을 할당한 것과 달리 수입 총량을 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조치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을 정한 뒤 그 물량이 소진되는 순간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 내용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9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무관세 물량은 선착순으로 소진된다. 그런 만큼 특정 국가의 수출이 대량으로 앞서 이뤄지면 다른 국가의 무관세 물량은 최근 3년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잠정 조치는 최장 200일까지 유지된다. EU 집행위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잠정이 아닌 최종조치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내용은 국가별 할당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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