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소득금액을 분석한 결과 기업소득의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상위 0.1%의 대기업이 전체 국내 기업이 내는 소득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의 120만배에 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적자를 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264곳의 소득금액을 다 합한 330조338억원의 54.30%에 해당한다. 700곳이 채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세무상 용어인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통상 기업이익으로 이해된다.

기업 간 평균소득과 세액공제 감면금액도 기업들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은 3626억6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 30만원의 약 120만배였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소득은 64억50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에 비해서는 2만1500배 많았다.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 감면제도로 인한 혜택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중 상위 10%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경제 성장이라는 그늘 뒤에서 극심한 기업 간 양극화가 고착되고, 대다수 기업이 부채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더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도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