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통신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은?
'역대급 통신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8.11.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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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사태’의 후유증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통신망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는 정보통신(IT) 사회가 단 한 번의 화재 사고로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 사건이어서다. 이제 KT와 당국의 화재 수습 과정과 향후 피해자 보상 대책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마는 광케이블·동케이블 150m를 태우는 등 80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KT 아현지사 회선을 사용 중인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패닉에 가까운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KT 측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이 모두 갑작스레 정지되면서다.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는 장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카드결제가 먹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구명에 촌각을 다투는 병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병원 전산망이 갑작스레 멈춰선 것이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돼야 신속히 출동하는 일부 파출소에서도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무전으로 하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이번 통신 장애 사태의 영향이 미친 서울 서대문·마포·용산경찰서는 화재 이후 장시간 경비전화(내부 전화망)와 일반전화, 지방경찰청과 연결된 112 신고시스템이 마비됐다가 수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됐다. 112신고 처리엔 문제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보상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KT에 따르면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의 경우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을 내놓았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이 같은 보상안은 약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KB증권은 26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의 요금보상 규모를 총 317억원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KT가 파격적인 보상을 결정한 데는 통신장애가 장시간 이어진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가 최근 15년간 없었던 데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출범을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약관조차 뛰어넘는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다.

황창규 회장이 25일 오전 고객 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KT 관계자는 "조금이나마 피해 고객을 위로하고, 일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상을 결정했다"며 "전체 보상액 규모는 정확한 보상 인원이 파악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침이 확정된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도 움직인다. 26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KT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무선은 63%, 인터넷 회선은 97% 복구됐다.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과 KT는 보고 있다.

국회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국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이어간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로부터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고 피해 규모와 후속 처리,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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