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그 목적이다.

그간 업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식 직전 청와대에 들러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환담했다.

따라서 이 날 홍 부총리의 간담회 발언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 그는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개편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간설정위에서 먼저 최저임금 상승 구간을 설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안이 최저임금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마련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방안 말고도 보다 좋은 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비교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선안 마련 시한을 내년 1분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후보로 지명된 뒤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내년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그 이듬해 9185원, 2021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각각 15만6000개, 15만3000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