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방산업계 기업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

15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의 ‘2017 방산업체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93개 방산지정 업체의 작년 방산부문 매출액은 12조7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방진회가 회원사의 방산부문 경영실적을 취합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방진회 회원사들의 전체 영업이익도 2014년 5352억원, 2015년 4710억원, 2016년 5033억원에서 지난해 602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방위산업의 영업이익률은 0.5%로 같은 해 제조업 평균인 7.6%에 크게 못 미쳤다.

더구나 세전순이익은 2016년 5706억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69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2184억원에서 마이너스 1091억원으로 악화됐다.

방산업계 1위인 LIG넥스원은 장거리레이더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2016년 1조8598억원에서 지난해 1조7602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770억원에서 마이너스 8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부문 매출액도 수출 부진의 여파로 2016년 1조9033억원에서 지난해 909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당기순이익은 1201억원에서 마이너스 2618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이처럼 방산부문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한 원인에 대해 방산업계 측과 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방진회는 2002년부터 시작된 방산부문의 흑자기조가 지난해 적자로 전환된 것은 수출감소, 연구개발비 증가, 회계처리기준 변경, 조선업종의 수익성 악화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방진회는 지난 정부의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계기로 방위사업청 등 관계 당국의 방산업체 제재가 더욱 강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이 계약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방산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방산부문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실적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당국은 기업의 경영 실패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입찰경쟁 과정에서 정부가 설정한 예산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적자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