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인도 내에서 경영 활동을 할 때 주로 어려움은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과 규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인도 구자라트 주 암다바드의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현지 한국기업이 겪는 고충이 다양하게 발표됐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안영진 본부장은 한국과 인도 간에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완성차와 차 부품은 기존 CEPA 상으론 관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완성차와 차 부품에 각각 60%와 1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2월에는 수입 관세가 재조정돼 반제품조립(CKD) 관련 관세가 기존 7.5~10%에서 15%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안 본부장은 “인도 현지에서 완성차를 생산할 때 주요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성차와 차 부품뿐 아니라 전기차 생산에서도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CEPA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포스코의 김정철 이사도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는 “앞으로 철강 분야 통상 규제가 더 거세질 것”이라며 “현재 한국산 철강의 85%가 CEPA 관세 혜택을 보는데 일본 수준인 95%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 내 한국기업 임원들은 관세에 대한 고충을 내놓은 데 이어 규제 등 정부 관련 업무로 인한 시련도 토로했다. 김동주 이랜드패션 인도법인장은 “인도에서는 규제 관련 법령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욱 국도화학 인도 법인장도 “우리 같은 중견기업이 인도 공무원을 직접 상대하기는 버겁다”며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의 박장희 뉴델리지사장은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 회수 관련 인도 현지 소송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등 애로가 많다”며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고민하겠다”고 말한 뒤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 내용도 인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