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 가격은 오는 13일 최종 발표된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9.5%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시가 14.1% 증가해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10.5%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공시지가는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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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강남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각각 100% 넘게 상승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시(10.7%), 부산시(10.3%), 제주시(9.8%), 대구시(8.5%), 세종시(7.3%) 순이다. 개발 호재가 많고 최근 땅값이 꾸준히 오른 부산 중구(17.2%)·진구(16.3%)·해운대구(12.8%)·서구(11.9%), 대구 수성구(11.9%) 등지는 10% 넘는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최근 땅값이 많이 떨어진 울산시(5.4%), 경상남도(4.7%), 전라북도(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지자체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7.3%)는 지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필지에 대해서는 일괄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시지가 상승률 인하를 요청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와도 관련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 중에서도 성수동1가는 25.9%, 성수동2가는 23.2%로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표준지의 경우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에서는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는 최근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 소집을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 중앙심의위는 오는 13일 공식 발표 이전에만 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어 “보안을 유지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미뤘다”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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