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회적 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수가 5년 동안 8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1713개였던 사회적 기업이 올해 3142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고용부의 관련 발표는 이날 서울에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 3법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최하는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전세계 300만 협동조합과 그에 소속된 12억 조합원들을 대변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세계협동조합대회는 ICA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이번엔 직전 행사(영국 맨체스터 대회) 이후 9년 만에 처음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관련 과제를 뒷받침할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왔다. 고용부가 이날 사회적 기업 증가 현황을 발표한 것도 그 같은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주체를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 오염 등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19세기 초 서방 국가들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국내에서는 20세기 초 시작된 농민협동조합 활동이 도화선이 됐다.

사회적 경제는 본디 조직 운영에 구성원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보니 자본의 이익보다는 노동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띠게 됐다.

[사진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사진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그 같은 개념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 생산 활동을 벌이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날 고용부가 언급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술된 개념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은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 기술하고 있다’. 법적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뒤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종사자 6만1154명 중 60%에 이르는 이들은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소셜캠퍼스 온’을 15곳 조성해 운영해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실적을 조사해 평가에 반영해왔다.

[사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사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오늘날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는 상생경제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ESG 경영’의 확산이 그 같은 현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중시하는 경영이란 의미의 ESG 경영은 원래 사회적 기업들이 추구해온 가치였으나 요즘 들어 일반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다수 민간기업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스스로 ESG 경영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 개회사를 통해 “ESG 경영이 일반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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