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제1 주제어는 ‘역동경제’다. 역동경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진작부터 현 정부 2기 경제팀의 새 브랜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듯 보인다.

역동경제가 윤 정부 특유의 경제철학을 담은 표현이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논란이 일 개연성도 있다. ‘역동’이 당위를 강조한 일반 명사일 뿐 ‘노믹스’라는 접미사를 붙이기엔 어딘지 불충분해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경제는 앞으로 최상목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용어로 언론에 자주 인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나 언론이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상은 구체적 목표와 실천 방안이 아닐까 여겨진다. 경제의 역동성을 어떤 방법으로 살려서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가 향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나름의 설명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역동경제의 실천방안은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이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신시장 진입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투자입지 애로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 즉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다. 최 후보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 지표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역동경제 구상을 경제주체 시각에서 설명하자면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이동성’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이동성’은 사회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회이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각각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경제환경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최 후보자는 그 같은 경제환경이 만들어져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함께 밝혔다. 그는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환경을 ‘혁신 생태계’란 말로 정의했다.

최 후보자가 단기 지표를 말하는 대신 다소 모호한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선 것을 두고는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엔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강조해온 ‘상저하고’ 등의 표현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포함돼 있다. 단기 지표를 앞세우기엔 현 정부의 정량적 실적이 양호하지 않다는 점이 그 이유일 것이라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가 주도해온 1기 경제팀은 그간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장담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화되지 못했고, 오늘날 서민들은 민생경제가 상·하반기를 거쳐가며 더 피폐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고물가 해소에 대한 정부의 기대 어린 전망도 빗나가고 말았다. 정부는 올해 내내 하반기엔 고물가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해왔지만 그런 기대는 새해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통계 당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하반기 들어서도 번번이 정부의 예측을 비웃으며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생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한 뒤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후보자가 역동경제란 브랜드를 들고 나왔지만 그가 나름의 색깔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지닌 이들이 많다. 우선은 용산의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의 주문에 무작정 따르지 않고 정통관료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확립해왔을 소신을 마음껏 펼쳐나갈지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의혹은 최 후보자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대표적 예가 그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답변 내용들이었다. 그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자산 및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을 거론하며 “여러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 휘하의 기재부가 대통령실 의도와 차이를 드러내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 뉘앙스를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답변이었다.

“경제사령탑이 누구냐”라는 해묵은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아직 취임하지 않아서”를 이유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임을 짐작하게 하는 답변이었다.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통상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이라 칭하고 있다.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참모진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런 인식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법규상으로 따지자면 경제부총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틀림없는 경제사령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