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불안이 재연될 경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반면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 지방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그 외 지방 간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마냥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8·2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은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자료를 통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저가 급매물 소진에 따른 집값 상승이 있었고, 그와 달리 지방에서는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시하면서 불안이 재연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과열 확산 현상이 보이면 투기과열지구 등의 추가 지정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정 해제 검토 표현은 이를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개발계획을 거론하며 국토부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개발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토부가 서울시의 일방적 지역 개발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견을 해소하고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장관리협의체라는 새로운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 1차 회의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