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경제학개론] 1~9월 누적 적자가 역대급이라는 통합재정수지란?
[나이스 경제학개론] 1~9월 누적 적자가 역대급이라는 통합재정수지란?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9.11.0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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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분기를 망라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는 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을 꾸려오는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26조5000억원 많았음을 의미한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359조5000억원, 386조원이었다.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그야말로 정부 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어떤 해에는 흑자를 내기도, 어떤 때는 적자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9월 누적으로 계산한 결과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렇다면 통합재정수지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그중 총수입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먼저 통합재정수지의 정확한 의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망라하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운용하는 재정의 수입·지출 내역에 의해 흑자 또는 적자로 귀결된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 그만큼 적자폭이 커진다. 이를 세수나 기금 수입 등이 메우지 못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물론 이 때의 적자부채는 고스란히 훗날의 짐으로 남게 된다. 지금 대에서 갚지 못하면 후대가 갚아야 한다.

반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흑자를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국가 채무를 갚거나 향후 감세 정책을 쓸 실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통합재정수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총수입엔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운용 수입 등이 있다. 총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국세수입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올해 1~9월의 경우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조6000억원 감소한 228조1000억원이 걷혔다. 이중 근로소득세 수입은 2조4000억원 줄어든 60조7000억원으로, 법인세 수입은 6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으로 기록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근로소득세 수입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복지 확대다. 특히 현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한 것이 소득세 수입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기대보다 적게 걷힌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이는 기업실적 부진과 가계소득의 더딘 증가세와 연결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올 들어 9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전체로는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이 맞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를 감안하면 올 한 해의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과 11월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12월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온다는 것이 그 같은 전망의 배경이다.

이런 이유로 예년에도 3분기까지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다가 연말에 흑자로 돌아서거나 수지 균형을 맞추는 일이 많았다. 역대 정부들이 대체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려는 성향을 드러낸 점도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월 및 불용 예산을 모두 소진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전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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