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장원리를 묵살한 채 강압적으로 수요만 억누르면 된다는 참여정부의 억지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그 원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김수현씨를 2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 시즌2’임을 자인했다. 김수현씨는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장하성씨에 이어 김수현씨에게로 지휘봉이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또 다시 실패로 귀결됐다. 현재 수도권 집값이 새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치솟은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의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내용은 민간 전문가들의 숱한 지적과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오류를 날카롭게 비판한 보고서(‘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가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각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719쪽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관 하에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1년여에 걸쳐 작성했다. 작성된 보고서는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 형사정책 등 세 개 분야로 꾸며졌다. 이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택정책 및 조세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보고서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민간보고서보다도 신랄했다. 보고서는 먼저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이 종래의 규제 및 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그대로 답습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이념을 기반 삼아 정책의 틀을 바꾸어 만들어진 뒤 일관성 없이 추진됨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었다.

공급정책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사항이었다. 공공주도와 민간 육성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 통제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규제와 과세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일반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부동산을 통해 번 불로소득을 바로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가하는 것 등을 문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무작정 투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객관적 기준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중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불가피하게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 다주택 보유를 죄악시하는 데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됐다. 보고서는 “공공부문부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이 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역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는 바람에 악덕 투자자와 다르게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공직자들은 그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의식해 문제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그릇된 부동산관 및 원인 진단에서 비롯된 만큼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