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일상의 질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인식 하에 방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정황으로 보건대, 정부는 이달 중 ‘위드 코로나’ 이행 로드맵을 완성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타임스케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도율을 고려해 작성됐을 것이다.

1일 0시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전체 인구수 대비)은 1차 접종 76.6%, 접종 완료 50.1%다. 접종시의 이익이 미접종시 얻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알려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집계한 1차와 최종접종 비율은 각각 89.1%와 58.2%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8세 이상 연령층의 최종접종 비율이 80%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정도면 전체 국민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 수준에 이르러 웬만큼의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30일 “전국민 70%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을 계기로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해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부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꾸려 이달 안에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의 방역체계를 더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장기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것은 물론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억누르는 작용을 해온 게 사실이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의 전환은 방역의 초점을 확진자 수 관리에서 치명률 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확진자 수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중증 환자 치료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갈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만 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명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예를 보더라도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수를 낮추기 위해 방역체계 전환 이전에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일이다.

초기 확진자 수 관리는 새로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해줄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초기에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위드 코로나’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새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서이다.

따라서 방향 전환은 급진적이기보다 점진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초기에는 정책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관리해 나가는 일에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위드 코로나’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이 점 또한 면밀한 대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 요소다. 이를 감안, 미접종자에게 페널티를 주기보다, 접종 완료자에게 선택적 이익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미접종자를 죄인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서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켜나가는 일이다. 개개인마다 각자의 판단과 선택이 다를 수 있고, 일부일망정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 필자 편집인 박해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