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처음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민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4일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예산안을 짠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청년 구직 지원, 에너지바우처 인상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필요성이 절실해진 도심 내 대심도 빗물터널의 설계를 위한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다.

성 의장은 여당의 내년 예산 콘셉트를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지칭하면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되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짠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 내용 중 크게 눈길을 끄는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 항목들이다. 골자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는 것과 전세보증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는 것 등이다.

청년 도약준비금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직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1인당 지원액은 300만원으로 제시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 도약준비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청년 대상 공약의 하나였다. 이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년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인수위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채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청년도약준비금 지급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기로 했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인수위가 검토한 이행 방안은 프로그램 1회 참여시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당·정은 또 요즘 횡행하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 예산과 관련, 성일종 의장은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현재 30만~80만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하한 기준 20%, 상한은 10% 이상 과감히 올려달라는 것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고물가에 따른 민생고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엔 크게 늘려 수혜 인원을 지금의 590만명에서 1700만명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채무조정 계획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관련 대상자는 약 2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민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4만7000명에 이르는 소규모 어촌마을의 어가나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역시 당의 요청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 급여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장은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의 예산 편성이 새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방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한 듯 성일종 의장은 “당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지원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에 대해 성 의장은 “당이 요구한 것이 모두 추계돼야 전체 규모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