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요인 즉,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의 머릿속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섬으로써 대출로 집을 샀다가 고금리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영끌족’ 등에게 활로를 터줄 것이란 계산도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이 추론이 맞다면,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악당으로 취급돼 왔던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다급히 구원의 손길을 내민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로 국정운영 철학이 달라졌다 해도 정부가 다주택자를 앞세워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려 하는 건 고육책에 해당한다. 누구든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어야 하지만, 주택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쇼핑은 늘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런 분석의 배경이다.

지난 21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세제는 물론 대출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씌워졌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와 민간 등록 임대업자들의 사업을 독려한다는 게 구체적 목표인 듯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게 다수 반응이었다. 다주택 희망자 또는 임대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주택 매입에 나서는 때가 국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는 시점이 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구매력을 갖춘 임대사업자 등이 급매물들을 소화하게 되면 자연스레 바닥 다지기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의 정확한 시세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 서서히 해소되면서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다주택 장려 정책은 파격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폭탄은 퍼부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리둥절해질 정도다. 이전 정부의 오기 서린 엉터리 정책을 바로잡는 측면도 있다지만, 주택 투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세제상의 다양한 혜택이다. 그 대강은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주택자 취득세 세율은 최고 8%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1~3%)로 내려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기존 세율(8~12%)의 절반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새 집을 사면 취득세의 절반 또는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수도권의 공시가격 9억(지방은 6억) 이하 아파트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처분할 때는 양도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촉발했던 종부세 조정 문제도 국회에서 마무리됐다. 그 결과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보유 지역에 상관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정부안대로 0.5~2.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돼온 기존 종부세 세율은 최고 6%였다.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되 최고세율은 기존 6%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기본공제액 조정을 통한 혜택도 마련됐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에서 12억(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2억→18억)으로 올리면서 다주택자 공제액도 6억에서 9억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 증대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격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결국 상당 부분에서 정부의 의지가 관철됐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큰 실책을 범한 것이 여당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최소한의 정책 수단을 갖추게 됐다. 시세조차 불투명해진 현 상황에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그런 와중에 곳곳에서 집값이 폭락하는 사례가 드문드문 발생하면서 경착륙 위험이 논의되고 있던 터라 일단은 다행이라 여겨진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혜택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이 투기를 용인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하는데서 비롯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이 불가피하게 다주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명분 삼아 투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투기 세력을 제도로써 도와주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며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시장 상황 돌변에 대비해 공급을 꾸준히 늘리려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공급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표 필자 편집인 박해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