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중국 세관당국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요소에 대해 수출 통관을 갑자기 보류하는 일어 벌어졌다. 이 일로 한국내 요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2021년 하반기에도 비슷한 이유로 돌출한 요소수 대란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었다. 이번 사태는 그 악몽이 채 가시기 전에 불거져 전국을 다시 한 번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화물트럭 등 경유차를 이용하는 사업자 및 운전자들은 2년 전 차량용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초기엔 판매업소들이 1인당 구입물량을 제한하는 정도였으나 물량 부족이 지속되자 사재기가 가세하는 바람에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었다.

이번 사태의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일자별로 취한 세부 과정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들을 상대로 질소비료 수출 자제를 권고했는데, 이것이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것 같다. 협회의 권고는 중국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난달 30일엔 중국으로부터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직접적 이유는 원활하지 못한 중국 통관 과정이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달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우리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 등에 한국으로의 수출품 통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우리의 유관 부처와 협력해 중국 외교부·상무부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능한 경로를 모두 활용해 정황을 파악한 정부는 일단 중국의 이번 조치에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단순히 내수용 수급조절을 위해 취해진 조치일 뿐 한국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통관 보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대응 방식도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치중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고와 도입 예정 물량이 3개월치에 이르고 동남아와 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급 조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테니 소비자들은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언제 풀릴지 판단할 길이 없다.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데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그런 분석의 배경이다.

실제로 요소 부족사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중국이 통관상의 장애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산업용 요소 수입에 관한 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에 이를 만큼 높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중국은 요소의 최대 소비국이자 생산국으로서 세계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항저우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생산하는 요소의 양은 전세계 생산량의 44%에 이른다. 중국의 2022년 기준 요소 생산량은 5600만t이다. 중국이 매년 수출하는 요소의 분량은 500만t 정도다. 2022년 중국의 요소 수출액은 15억5721만 달러였다.

중국의 요소 수출 1위 국가는 단연 한국이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전체 요수 수출의 17.8%를 차지했다. 그 다음 순위는 인도·미얀마 등이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7891만9000달러 어치의 요소를 수입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 중국은 정책적으로 요소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요소의 수출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은 수출 허가제 시행, 10%가량의 수출관세 적용, 수출 할당량 지정 등으로 기술된다.

중국에서 이 같은 정책 실행에 변화가 나타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국가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취할 대안은 오직 하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2년 전 한차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다변화 노력이 펼쳐지고 있지만 수입업자들이 값싸고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중국산 요소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렇다 해서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요소수 수입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 등으로 수입선을 돌리도록 지원책을 펼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요소수 국내생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