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곧 돛을 올린다. 그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윤석열표 경제정책의 틀을 짜는데 기여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서 윤 대통령 정부의 경제철학이 확립·보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최 후보자이고 보면 2기 경제팀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향 전환 없이 1기 경제팀의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그런 전망을 뒷받침하듯 그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구조개혁과 ‘역동경제’를 강조했다.

그가 일차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려 할 일은 구조개혁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윤 정부는 처음부터 노동·교육·연금 부문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그간 어설픈 개혁 시도로 잡음만 일으키고 별다른 성과는 내지도 못한 채 1기 경제팀 사령탑이 바뀌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부문별 개혁과제 중에서도 경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 당장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그가 말하는 구조개혁의 골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의 주장대로 구조개혁은 제도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될 일이다. 구조개혁이 완성되려면 기득권층의 이권 내려놓기 등이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모두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체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때 실현된다.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구조를 개혁해낼 수 있느냐 여부는 정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팀의 능력과 책임이 그만큼 크고 막중하다는 뜻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구조개혁이 달성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역동경제를 실현하는 것 역시 말처럼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2기 경제팀이 당장 해야 할 일은 1기 경제팀의 과오를 냉철히 되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간 1기 경제팀의 움직임을 두고는 정권 초기의 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이 그런 비판의 논거였다. 그러나 정책 추진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고 있다는 평가 또한 적지 않았다. 종합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정책 추진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를 야기한 단초는 야당과의 협치 부재, 국민 정서 및 여론을 살피지 않는 독단 등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정책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한 크고도 중요한 이유들이다.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정책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비근한 예가 시장주의를 토대로 삼으면서 감세에 의한 건전재정을 확립해 나간다는 현 정부의 차별화된 경제정책이 아직까지도 국민적 지지를 확고히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재정주도 경제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유도해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포퓰리즘에 맞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바람에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출범 1년 반이 지나도록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정부 정책은 힘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경제에 역동성이 살아날 리 만무하다.

지금 현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스스로 봉쇄한 야당 및 언론과의 대화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는 일이다. 그들과의 대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아무리 훌륭하게 입안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독단정치의 산물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될 따름이다.

대표 필자 편집인 박해옥